금융 당국이 실생활에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현재 60살 이상에서 5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상품도 선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기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한 연금 상품인 주택연금, 하지만 60살 이상에,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어, 노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이 가입 기준을 한층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입 대상을 50대까지로 확대하고, 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두 조치 모두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또 다른 취약 계층인 청년층을 위해서도 1년 금리가 2%대인 전·월세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국민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소득 증가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해 시중 은행에 도입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를 올해 3분기부터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주택담보대출만 원금을 반영하는 기존 규제와 달리 모든 금융 빚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권이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라는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상반기 안에 인터넷 은행 등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이른바 '올빼미 공시'로 시장을 어지럽히는 회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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