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뒤 첫 고위 당·정·청이 열린 가운데 후속 대책과 맞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정책위 의장]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7월 4일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정청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범정부적 후속 대책, 특히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 결정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정청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당정청은 단기 대응과 함께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우리 산업의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 원 플러스 알파 이상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 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 부품, 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제도적인 틀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당정청은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수요 기업과 수요 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 세제,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 배드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국내 산업 가치사슬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 R&D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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