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日 수출 규제, 명백한 WTO 규범 위반...적극 대응" / YTN

YTN news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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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되자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던 청와대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명백하게 WTO 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외교적인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NSC 상임위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나왔군요?

[기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 관계 장관들이 NSC 상임위 정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의 보복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이 정치적 이유에서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임위는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고위 당정청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라는 표현마저도 쓰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NSC 상임위는 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비해 긴 리스트를 만들어서 대비해왔고 이번 수출 규제 품목 3개도 우리가 예상한 목록 1,2,3번에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략적 차원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일본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강경 대응 태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NSC 상임위는 일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외교적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미국, 중국 등의 산업계에도 연쇄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대책이 모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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