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 주문한 문 대통령, "검찰총장 개혁 방안 제시하라" / YTN

YTN news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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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전 검찰 스스로 성찰할 것을 주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지목하면서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개혁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나온 언급이라서 더 무게감을 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지목하면서 지시를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석하지는 않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목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한 지 사흘 만에 다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건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검사와 여성 검사,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수부 등을 거친 이른바 '주류'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크게 강화됐지만, 수사 관행이나 조직 문화는 개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가 준비한 검찰개혁 방안에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기자]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내용은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관련입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보고 내용이 모두 검찰 개혁에 필요한 방안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시행 시기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된 뒤로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문 대통령이 이처럼 검찰개혁에 강한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 업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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