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병제 카드'를 놓고 여론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순기능이 많다는 얘기가 같은 자리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이런 '엇박자'를 경계하며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소신파 김해영 최고위원이 모병제는 시기상조이자 개헌 사항이라며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되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어 발언에 나선 청년 대표는 모병제로 전환해 군을 정예화·선진화하면 오히려 국방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 병사가 소총 드는 게 아니라 전투기, 탱크가 하는 시대입니다. 청년실업, 병역기피, 남녀 간 차별,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민감한 병역 이슈를 둘러싸고 나온 정반대 의견에, 당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대응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했고, 이해찬 대표도 공개발언과 내부 논의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운을 띄운 '단계적 모병제'가 지도부에서마저 혼선을 빚는 모습인데, 당은 일단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하는 얘기를 여론 떠보기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민주당발 모병제 논의가 나온 이후 한국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표 장사나 해보겠다고 던져보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친박 핵심인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며 직업군인이 고도의 전투 장비를 다룰 수 있다고 지도부와 엇박자를 냈습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실현 불가능한 모병제 대신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폭발력이 큰 병역 이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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