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국회 본회의...'내년도 예산안' 처리 예정 / YTN

YTN news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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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조금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부수 법안들과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애초 오후 6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실무 작업이 늦어지며 4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조금 뒤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잠시 뒤인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안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인세나 종부세 등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본 예산안 표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수 법안이나 예산안 관련 반대토론도 예정돼 있어 본회의는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으면, 법정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처리되는 겁니다.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루긴 했지만,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장 지각 예산'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639조 원 규모 정부 원안에서 4조 6천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가운데 4조 원가량을 여야 합의로 다시 증액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모든 구간 1%p 인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같은 시행령 설립기관 예산은 운영 경비 50% 감액 등 여야 합의대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주력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에는 3,525억 원, 역시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윤석열 표', '이재명 표' 예산을 서로 깎으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 절차도 이뤄집니다.

표결 처리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쉽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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