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밀폐·밀집도 따라 관리수준 차별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오늘(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13명으로 이태원 클럽 등 지역사회 감염 9명, 나머지 4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오늘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1078명이며 9938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877명의 환자가 치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76만 5754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263명입니다.

오늘 김강립 중대본 1총괄 조정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김강립 1총괄 조정관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때 학생들이 있는 학교도 안전해짐으로 국민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항상 거리두기를 습관화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가 전 학년으로 이어져 다시 학교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방역이 생활화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각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4208개소, 학원, 독서실 800개소 등 총 2만 5687 시설을 점검하였고 출입자 발열 체크 미실시, 이용자 명부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401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식약처가 합동으로 매일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흥시설 9051개소를 점검하여 6623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3328개 시설에 대해서는 발열 체크 미실시 6건, 마스크 미착용 3건을 발견하여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 외에도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구 등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좁은 공간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버스나 지하철 내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선별진료소로 직접 찾아와 검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무자격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무료검사뿐 아니라 건강상담과 방역물품도 제공하여 이들을 방역 관리망 내로 편입 시켜 관리함과 동시에 각자가 방역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6월 1일부터 인천문화예술회관, 청라국제도서관 등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방문자 방역 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방문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지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5월 16일부터 감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 주간 보호센터,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 방역 시행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 종료 시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추진 상황과 주요 대책을 매주 1회 이상 논의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자체와 방역당국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국민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현장에서의 적용 노력에 힘입어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목적지로 향하는 데 분명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방심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의 등교를 시작으로 예정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손 씻기와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고위험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재고 방안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시설 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되어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장에서는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밀폐도, 밀집도 등의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위형별로 핵심 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그 핵심 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대상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분해야 하는 등 쟁점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오늘 16시에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하여 5월 내에 고위험 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월 18일에서 19일 이틀 동안 화상으로 개최 중인 제73차 세계보건기구총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 연설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방역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였고 국제사회의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과 공평한 보급,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 규칙의 정비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이후 변경된 환경에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각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