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김태년 "국회·청와대·정부 세종 이전해야"…경제적 효과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면 수도권 과밀 현상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효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한 달 새 부동산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오름세는 여전하고 여름 비수기임에도 전세물량 품귀가 빚어지는 등 전세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면 수도권 과밀 현상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띄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 원내대표는 세종시 이전이 이뤄진다면 수도권 과밀현상과 부동산 문제가 완화될 거라 주장했는데요. 행정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실현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이뤄지게 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떠할까요?

부동산 대책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파트 규제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데도 좀처럼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전세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전셋값이 2주 새 1억 6천만 원 오른 곳이 나오는 등 자고나면 오르는 상황인데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셋값도 안정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당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 도입을 추가한 '임대차 5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만으로는 세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과 전세 물건이 월세로 전환돼 전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 거라 보시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빌라와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대표적인 서민 주택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려도 나오는데, 풍선효과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만 가는 게 아닌지 염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미 부동산이 과열양상을 보이다보니 정부가 넘치는 유동성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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