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땅값 3천 배 상승"...민주당 행정수도 여론화 속도전 / YTN

YTN news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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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특별강연을 개최하며, 행정수도 이전 여론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0년 동안 땅값이 3천 배나 올랐다며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민주당이 김 위원장을 초청한 건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회를 찾은 것도 여론 형성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90여 명으로 구성된 '자치와 균형' 포럼에 참석해 특별 강연을 진행한 건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 현황 점검 및 과제 도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만큼,

수도권과 지방 간 개발 불균형 상황을 강조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방 소멸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150배 증가하는 동안, 땅값이 3천배나 올랐다고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2배가량 더 올랐다며 수도권 과밀화를 지적했는데요.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할수록 지방 취업 등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연일 행정수도 완성을 띄우고 있는 민주당은 우선 국회와 청와대 비서실의 이전은 검토를 마친 상황입니다.

지난 2004년 헌재의 위헌 판결도 지금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부동산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국면 전환용으로 규정하고,

헌재의 위헌 판결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맞서면서 여야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이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데, 역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데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속 복지 사각지대가 있던 만큼, 정부 대응이 미진했다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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