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재정 확대정책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했지만,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 절벽'이 현실화하며 나라살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 상반기 정부의 총수입은 22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 1천억 원 줄었는데,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오히려 31조 4천억 원 늘어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무려 23조 원이 줄어든 게 컸습니다.
결국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으로 늘었고, 실질적인 정부 재정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논의되고 있어서 재정적자 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