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감염 확산 세를 조기에 통제하기 위해선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경제·사회 영향 등을 계산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 온도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사회적 거리 두기 자체를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의 핵심은 필수적인 일부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경제 활동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뜻입니다.

3단계 격상이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어려워질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대규모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19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나마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선방해 버텼지만, 하반기에는 국내 주력 업종이 대체로 부진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3단계 조치를 시행하면, 여기에 추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수출 환경이 악화했을 땐 내수가 중요한데요, 사실상 경제 활동의 중단인 3단계 거리 두기는 내수에 치명타가 될 위험이 큽니다.

내수 상황이 나빠지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고용 상황도 더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줄면, 씀씀이는 더욱 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다시 내수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또다시 고용에 충격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카페 등 자영업이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핵심적인 부분만 남기고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기업 운영 역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내놓을 예정인데요, 기존 -0.2%에서 -1%까지 대폭 하향 조정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가 미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가 단계 조정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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