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이른바 '개혁 입법'을 서두르다가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부처 관계자의 자리 이동을 요구했다가 비용 추계 절차가 일부 빠진 것을 알고 뒤늦게 의결했습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옆에서 시끄럽게 해서 생략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게 적법한 것이냐. 이게 민주냐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법사위 의결 직전에 '5·18 왜곡 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낮췄습니다.

애초 국민의힘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7년 이하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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