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연합뉴스TV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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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중학생 1학년 학생 2명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중학생 1학년 학생 2명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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