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대 대선 대진표를 확정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대결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등 사법 리스크 역시 두 후보의 대선가도에 미칠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일단 입건했다. 이것은 아무래도 조사를 해야 이 사건을 마무리짓는다는 이야기겠죠?

[박지훈]
그렇습니다. 새롭게 입건된 사실인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최근에 있었던 행정법원 판결을 기본으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런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를 시켰다. 그 부분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했고. 그 사유가 행정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공수처는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고발은 시민단체에서 오래전에 됐었습니다. 경선 이후에 입건했다고 통보를 내린 것입니다.


행정법원 판결에 보면 이러한 판사사찰 문건이 들어온다면 지휘관으로서는 이걸 묻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야 되는데 이걸 돌렸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박지훈]
그렇죠, 작성 배포가 문제입니다.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어서 검사들한테 배포를 시켰다는 것. 이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게 공수처의 생각 같고. 그래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공수처의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들어가 있는 사건이 네 건입니다. 어떤 게 가장 윤 후보에게 부담스러운 겁니까?

[박지훈]
일단은 네 건 중에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있고요. 옵티머스 관련된 부실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사건도 있고요. 지금 입건된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이 있는데. 옵티머스하고 한명숙 사건은 조금 보도 같은 게 잘 안 되는 걸로 봤을 때는 답보 상태로 보이는 것 같고.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이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판사사찰 문건 작성했던 것, 이 부분이 그래도 범죄혐의가 좀 더 크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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