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이어제 MBC 방송을 통해 일부 공개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도 통화내용 일부를 올렸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향후 대선 흐름의 기폭제가 될지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불거진 법적인 쟁점과 향후 파장,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어제 MBC 보도 내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방송 보셨습니까?

[구자룡]
네, 봤습니다.


일단 나온 내용 자체는 법원이 보도를 허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처분 내용 중에서 걸러진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 김건희 씨의 개인적으로 문제되는 형사사건에 대한 것.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식견, 견해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완전히 무관된 사생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언론사나 기자에 대해서 약간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인용이 돼서 방송이 금지가 되었고 그 이외에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도 공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정보를 알고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알 필요가 있는 부분이 정치적인 식견, 견해를 밝힌 부분이다. 그래서 어제는 그것에 대해서 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 형사사건은 나중에 김건희 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외를 하고 그리고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방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구자룡]
네, 맞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법리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견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진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라고 했을 때 변호인이나 본인이 바로 그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하고 싶...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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