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핵위협에만 핵사용' 공약 폐기"…동맹에 핵우산 강화
[뉴스리뷰]

[앵커]

적대국의 핵 위협에 대해서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약이 폐기됐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생화학 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앞세운 적대국에도 미국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공약 폐기는 한국 등 동맹국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적대국의 핵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이에 대응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공약한 핵무기의 '단일목적 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일 목적 정책은 적대국이 핵 공격을 할 경우에만 미국이 핵무기를 이용해 반격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생화학 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앞세운 적대국에도 미국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폐기는 동맹국들의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유럽 등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동맹국들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이 호응할 가능성이 적다며 단일목적 정책을 도입하는 데 부정적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재래식 무기를 앞세운 러시아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국이 단일목적 정책을 두고 고민 중일 것이라는 관측은 계속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 위협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위험하며 무책임합니다."

여기에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상황.

미국 입장에서는 핵우산을 제공하는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냉전 이후 유지 중인 핵무기 정책의 '전략적 모호성'을 그대로 가져갈 필요성이 커진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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