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이 보완수사 직접해야"…입장 선회 이유는?

[앵커]

검경협의체 3차 실무협의회가 오늘(14일) 법무부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보완수사는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두고 추가로 실시하는 수사입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현재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검경협의체 3차 실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 등을 담은 수사원칙 재정립을 요구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고, 이미 송치된 뒤 장기간 방치된 사건도 직접 수사하라는 겁니다.

"송치를 한 다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책임 보완수사를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만해야한다"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것으로, 최근 검찰로부터의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던 범죄도 경찰에 넘기다 보니 보완수사 건수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의 약 2배로 늘었고, 송치사건 대비 비율로만 따지면 3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검찰로부터의 수사인력 이관 등 인력 확충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일은 많아지면서, 수사지연이나 부실수사까지 우려되자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사건 떠넘기기가 반복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경찰과 검찰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실무회의 다음 날 열리는 검경협의체 전문가 협의회에서도 보완수사 등을 두고 수사권 조정 방안이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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