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가 오늘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법인세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막판 쟁점이었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담판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희가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하고 경제부총리가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동안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단한 합의서인데요.

저희가 우선 서명을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면 먼저 예산 관련된 합의서부터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1,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8시, 잠정입니다.

18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그 세부적인 사항 첫 번째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두 번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세 번째,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네 번째,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 보전 지원과 취약 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및 청년 내일채움 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다섯 번째,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여섯 번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일곱 번째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유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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