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한 시간 전쯤 법인세 인하나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담판을 지었는데요.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고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금 전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양당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는 시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에만 축소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넘어 정부의 철학 문제로까지 번졌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운영 경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조직의 운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때 별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해, 내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협의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며 양당의 합의를 압박했는데요.
여기에 내년 민생 예산 집행에 빨간불이 들어온 데다 준예산 가능성까지 나오며 양당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 여야 원내대표는 의원회관의 김진표 의장 사무실에 모여 최종 담판을 벌였고, 정부 측 조율까지 이뤄지며 결국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
다만 이미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과 정기국회 종료일에 이어 김진표 의장이 앞서 제시한 처리 시한까지 번번이 어긴 터라, 예산안 늦장 처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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