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실험 2년차…"대상자 2배로 확대"
[뉴스리뷰]

[앵커]

서울시가 올해부터 취약계층 선별지원을 위한 '안심소득' 정책 추진 속도를 더욱 끌어올립니다.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정한 서울시는 올해까지 지원 대상 가구를 모두 1,6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40대 직장인 A씨는 작년 7월부터 서울시로부터 매달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받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아예 지원이 탈락이 되고 끊겼거든요… (안심소득을 받는) 지금은 매월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처음 시동을 건 안심소득 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매달 88만 3천 원을 받고, 추후 100만 원의 소득이 생겨도, 월 38만 3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을 박탈해 근로 의욕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는 현행 복지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한건데, 서울시는 시범사업 2년 차인 올해, 신규 지원 가구 수와 대상 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두 가지만을 기준으로 보고 대상가구를 선발하는, 1차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고요…(이를 통해) 근로의욕까지 고취할 수 있도록…"

다만, 안심소득이 기존의 복지제도를 뛰어넘는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의욕 감소문제도 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심소득 정책이 속도를 낼수록 보편-선별 지원을 둘러싼 복지 논쟁도 더욱 가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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