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 무인기 '긴급상황 아니다' 판단…문책론 공방도
[뉴스리뷰]

[앵커]

한 달 전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하지 못했죠.

검열 결과 초기 상황판단부터 부대 간 상황 전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셈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 군사분계선 MDL 이북에서 미상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지만, 실무자는 11시쯤에야 이를 '긴급상황목록'이 아닌 '수시보고목록'으로 판단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커졌습니다.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서울 비행금지구역을 향하고 있었지만 유선 전화로 공군작전사령부에 관련 상황이 전달된 겁니다.

관련 상황을 전파받지 못한 수도방위사령부는 열상감시장비 TOD로 항적을 추적하다 자체 대응 작전에 나서야 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권 지역을 방어하는 부대이지만 육군 1군단과 경보체계가 연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검열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 잘못된 초기 판단에 허술한 상황공유 시스템으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하는 사태로 귀결된 겁니다.

군은 "판단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공식 인정했고, "군 회선을 연동시키는 등 후속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검열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여야는 군 문책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였을 때 그때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과 의장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해요."

"남북분단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북한군부를 완판승으로 꺾었다고 생각하면서 기죽지 말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계속해주기를 바랍니다."

군은 실무자부터 고위직까지 '과오자'를 파악했지만,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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