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신림동 흉기난동범 사이코패스 검사…신상공개되나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

피의자 조모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어제(25일) 조씨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돌연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26일) 오전, 검사가 재개됐습니다.

자세한 수사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모씨가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를 벌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증거인멸을 위해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적극적인 증거인멸은 보기 드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초기화한 휴대전화 그리고 부순 컴퓨터, 이거 복구 가능한 겁니까? 포렌식 하면 계획범죄 정황들이 추가로 나올까요? 그 안에 살인을 암시하는 글이나 범행 수법 관련 내용을 검색했는지를 알아보려는 거겠죠?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는 모습도 CCTV에 잡혔거든요. 흉기는 훔치고 전혀 다른 물건을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경찰조사에선 할머니한테 혼이 났고 거기에 화가 나서 범행 당일 집을 나설 때부터 범행을 염두에 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씨도 계획범죄를 인정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진술로 계획범죄 규명이 가능할까요?

경찰은 계속 추가 계획범죄 정황을 찾고 있습니다. 계획범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에도 차이가 나나요?

또 다른 쟁점은 범행 배경입니다. 좀 복합적인 열등감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앞서 할머니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했고요. 또 본인의 외모에 열등감이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요?

그런데 진술 내용을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0~30대 남성이었습니다. "신체, 경제 조건이 나은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꼈다"라고 했는데요. 또 "피해자 성별을 가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조씨는 어제(25일)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정이 복잡하다"라면서 거부했거든요. 이렇게 피의자가 수사에 필요한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26일) 검사가 재개됐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면, 이게 앞으로 수사와 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범죄 정황과 행동들을 봤을 때, 검사 결과 어떻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사건과도 양상이 유사하단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이윱니까?

조씨는 과거 폭행 등 전과 3범에 법원 소년부 14차례 송치 전력도 갖고 있습니다. 폭행 전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는데요. 소주병으로 일면식 없는 사람 3명을 때렸다고요? 당시 처벌은 받았습니까?

수사 초기, 조씨는 "펜타닐을 복용했다",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했는데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 음주 측정 결과도 음주 상태가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이런 진술을 혹시 심신미약 감경을 노린 건 아닐까요?

잠시 후 3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립니다. 조씨의 이름, 얼굴 등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조씨의 경우, 신상공개 결정 요건에 충족이 됩니까?

그런데 공개되더라도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유정의 경우도 사진과 실물차이가 커서 논란이 컸었죠?

그래서 또다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필요성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공개를 확대하면 범죄 예방,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사건의 후유증도 큽니다. 영상이 유포되면서 모방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신림역에서 20명을 살해하겠다'라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어젯밤에 또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왜 이런 글들을 올린다고 보세요?

그래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가중처벌하자는 움직임도 나옵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상태라고요? 이 법안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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