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 vs "즉각 표결"...쌍특검 거부권 충돌 / YTN

YTN news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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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은 총선용 악법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며 즉시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게 됐죠?

[기자]
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쌍특검'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야 4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고,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가족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권한 남용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단 한 차례라도 이뤄진 적 있습니까? 그러고 제대로 된 수사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온,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 버린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한 국무위원들을 과거 12·12 군사반란을 모의한 하나회에 빗대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이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었고 다음 주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검법을 총선 전 민심 교란용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이슈를 덮는 법은 국민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는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특검은) 특별감찰관 문제라든가, 제2부속실 문제하고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영역인데, 이쪽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여당은 민주당이 ...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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