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튈까 …숨죽인 산업계 촉각 '바짝'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트럼프 당선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긴장도가 높아졌습니다.

자국 기업 보호를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 때문인데요, 지난 1기 때를 돌아보면 해외로 진출한 미국의 제조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이른바 '리쇼어링'을 통해 자국 공장의 굴뚝에 불을 지폈죠.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더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17년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는데, 이번엔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 기업으로 대상도 늘리고 법인세를 15%까지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2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에는 평균 60%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세를 올리는 건 자국 기업 보호와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 이외 또 하나의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는데요.

관세 때문에 미국에 수출이 어려운 만큼 밖에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미국으로 들어와 공장을 차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이렇게 관세장벽으로 나설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기자]
물론, 지금 상황에서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연간 수출 규모가 6~7% 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인데요, 미국이 모든 나라에 20% 관세를 매기고, 이로 인해 한국이 다른 경쟁국에 밀리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의 총수출액이 연간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관세 인상은 수입 물가를 올려서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저소득층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인데요, 트럼프 2기 정부가 실제로 관세를 얼마나 올릴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IRA법에 따른 보조금 집행도 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바라보고 현지 생산시설을 확충해온 우리 기업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중국과 무역 전쟁이... (중략)

YTN 김기봉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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