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박병대 전 대법관. 오늘 소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병대 / 前 대법관 :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서 우리 국민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위한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법 행정을 위한 곳이었습니까? ) 구체적인 말씀은 조사과정에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들려드린 기자의 질문에 사실 혐의와 모든 것이 담겨 있네요.

[백성문]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쨌건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워서 지금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두 분의, 차한성, 민일영 대법관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2014년에서 2016년 이 사이에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할 때 그때 우리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피의자 중에서도 중심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바로 길목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이랬던 것 같고요.

내용은 아시겠지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 지연 방안 논의했었다는 게 사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죠. 이때 법원행정처장이었고요.

그 당시에 김기춘 실장과 비공개로 만났던 것도 박병대 전 대법관도 포함이 돼 있었고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통진당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재판 관련 개입,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문제나 또 법원 공보관실로 운영했던 비자금 조성도 딱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양승태 코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안 좋았던 것들의 한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대법관, 대법관이라면 저희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렇게 포토라인에 서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그것도 검찰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참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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