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법사위'에 막힌 원구성…여야, 막판 협상 진통

연합뉴스TV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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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법사위'에 막힌 원구성…여야, 막판 협상 진통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오늘 오전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하자 통합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고 맞받아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불발된 원 구성 협상을 오늘 오전 재개했습니다. 당장 박병석 의장이 협상 시한을 내일로 제시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를 무조건 열고 상임위원장들을 뽑겠다고 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강행할까요? 쪼개기 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통합당은 합의 없는 본회의는 불법이라며 표결 강행시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당장 단독 선출을 막을 수단이 없다는 건데요. 다른 전략이 있으신가요?

민주당 당내 일각에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윤리위와 사법위를 합친 윤리사법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 제안할 가능성 있나요?

민주당 이런 제안, 통합당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3년 만에 6.10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며 "정부도 일상의 민주주의를 향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이야기한 민주주의의 의미,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부겸 전 의원이 차기 대권 도전을 포기하고 당 대표 임기 2년을 모두 채울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 당권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김 전 의원의 선언으로 '7개월짜리 반쪽 당 대표'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김부겸 전 의원의 대권 도전 포기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낙연 전 총리에 대응하는 '반(反) 이낙연' 움직임도 보입니다. 김부겸 전의원과 김두관·홍영표 의원이 7개월짜리 당 대표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낙연 전 총리의 당권 도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건데요. 전대 흐름이 확 바뀌는 느낌이거든요. 반 이낙연 의원들의 합종연횡 가능성, 있을까요?

진보이슈를 계속 꺼내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몸 낮추기에 들어갔습니다. 중진 연석회의와 초선들과의 오찬에 연달아 참석해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소득 도입도 검토 제안이었다."고 수위를 낮춘 건데요.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 배경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렇게 반발하는 당내 의원들 다독이기에 나선 김종인 비대위원장, 앞으로 정책 이슈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하겠죠?

북한이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을 해서,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했는데요. 정부가 전단 살포 단체를 포함한 탈북민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단 살포 중지 등의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안보라인 전면 교체와 9·19 남북 군사합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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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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