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권력기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진전 있어"
"檢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우려는 여전"
"수사권 조정, 시대적 소명 부합하는 정책 방향"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과정에서 건설적 논의 당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며 검찰개혁은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법안을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진전도 있었지만,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나선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검찰 수사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권력기관 정상화의 성과라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후속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울렸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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